"정시확대는 정부 주도 아닌 대학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학생부 이미지(한국대학신문DB)
학생부 이미지(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정부 주도의 정시 확대 강행에 대학가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입학처장들에 이어 전국 입학사정관들도 반기를 든 것.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시 확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면서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확정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최소 2025학년까지 운영해야 한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은 대입전형 불확실성만 키우고, 결국 일선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따라서 대입제도 예고제 취지와 대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시 수능 30% 이상 또는 수시 학생부 교과 30% 이상' 등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와 정시 수능 확대는 결이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정시 수능은 기득권과 부모 경제 수준을 반영하기에 유리하다. 이는 교육기회 불균형 심화로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를 더욱 부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그러므로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모집 확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하며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학생부와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같은 대입제도 개편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수시와 정시의 대립적 소모전에서 벗어나 고교와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공정한 대학 입시 관리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운영 체제와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국고 재정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종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학도 계약직 입학사정관이나 교수 위촉사정관을 줄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 자격을 갖춘 전담 입학사정관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엄격한 자격기준과 자격화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이 기재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은 유지, 학종에 반영돼야 한다. 학종은 성적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전형자료를 참고, 학생들의 소질·적성·인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원자의 특성과 역량을 의미 있게 반영해 왔다"면서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살리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상 전형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다수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정시확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현재 논의되는 대입개편은 작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2022학년도안을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입개편은 향후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예정돼 있는 바 이에 맞춰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 위주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수도권 주요대학 정시 확대방안은 오히려 지역 간 대학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전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그동안 교육부가 고등학교 수업에서 강화해온 2015년 개정교육과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학종 공정성 확보는 제도개선과 지난해 공론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따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 과거 사례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학종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생부 비교과 영역 미제공의 극단적인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학종 취지에 맞춰 자기소개서 반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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