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총선 공약으로 ‘신유형’ 대학 체제 도입 제안
전문대교협, 총선 공약으로 ‘신유형’ 대학 체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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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명운동도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교육위원회.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의원을 향한 전문대학의 정책 공약 제안이 이뤄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공약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대학 체제를 도입하라는 안이 최대 특징이다. 전문대교협은 12월 내 공약 제안 내용을 확정하고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제21대 총선을 대비한 전문대학 정책공약 개발안 초안을 10일 열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 연찬회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안은 전문대학 현안과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전문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전문대학가가 정계에 보내는 일종의 ‘러브콜’인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등교육 체제 혁신 정책과제 중 하나로 들어간 새로운 대학 유형 체제 도입을 주장한 점이다. 특히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안이 아닌, 고등교육 전체에 걸친 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제안한 신유형 대학 유형은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4년의 수업연한과 석사과정까지 운영하는 형태다. 이론교육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과 실무교육 위주의 직업교육 중심 대학을 병합한 새로운 유형의 대학인 것이다. 기존 일반대와 전문대 가운데 전환심사를 통과해야 신유형 대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안이 마련된 배경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학사학위가 안정적으로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대 입장에서는 환영하기 힘든 요구이기에 관철이 쉽지 않았다. 전문대의 이번 총선 정책공약 제안은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 될 수 있는 문을 일반대에도 열어, 호응을 유도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전문대가 줄곧 주장해 왔던 요구 사안들도 이번 정책공약 제안에 담겼다. △고등교육 투트랙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정원 제한 완화 등이 공약안 초안에 함께 반영됐다.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신유형 대학 체제의 도입이나 투트랙, 수업연한 다양화 등 기존 전문대 요구안을 모두 실음으로써,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양성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시야를 넓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분야 중간기술자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전문대학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범부처 허리인력 양성사업 도입’안이 그것이다.

일반대 중심의 교육부 정책과 직업교육정책 역시 중등직업교육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전문대의 우려와 비판의식이 깊게 깔려있다. 이에 따라 인력양성과 관련된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전문대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 전문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이끌겠다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해 성인학습자에 대한 무상교육을 지원하라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문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성 문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등직업교육기관에 진학한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고졸 성인학습자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도 지난 여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경쟁, 일반대의 직업교육기관화는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전문대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전문대의 연계를 통해 지방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중소기업이 지역 전문대학의 유휴 시설에 입주할 경우, 정부가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제시됐다. 전문대학을 지역 내 중소기업 혁신파크로 키워야 한다는 게 이 제안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이번 공약안 초안에는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안들이 두루 포진했다.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직업교육진흥기금 마련 등 고등직업교육 재정 확충 △대통령직속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중등-고등 연계교육 지원 △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원 △4차 산업형 학과 신설 및 실습환경 구축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지역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전문대학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양한 압박 카드로 활용해, 여러 숙원 과제들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양광호 소장은 “전문대학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치권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여러 정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제까지 정책 실현의 걸림돌은 정부와 국회가 직업교육에 대해 무관심했던 탓이 많았다. 공약만 개발해 넘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박해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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