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 지원 의지 결여된 정부” 전문대 기획처장협 연찬회서 비판 잇따라
“고등직업교육 지원 의지 결여된 정부” 전문대 기획처장협 연찬회서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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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해운대서 ‘2019년도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 개최
재정‧정책‧제도‧연구 등 고등직업교육 지원 부족에 성토 줄이어
10일 열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 참석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10일 열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 참석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학 관계자와 기획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에 목소리가 모아졌다. 특히 오랜 기간 전문대학가에서 요청해온 정책적 요구와 개선 사항이 전해지며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랐다.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회장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는 10일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동계연찬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기획실‧처장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계연찬회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기획됐지만, 관심은 전문대학의 오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데 집중됐다. 전문대 주요 인사들이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해묵은 정책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오래된 현안들이 결국 여전히 전문대학에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라는 전문대학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은 축사에 나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지원 수준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라며 “대폭적인 재원 확충 없이는 질 높은 직업교육으로 평생학습시대를 짊어져야 한다는 전문대학의 사명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2017년 OECD 교육지표를 들었다. 김 총장은 “국내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인 1만423달러의 절반 수준인 5432달러에 그친다”며 “경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얼마나 열악한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최용섭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은 한 정부기관 연구소 경영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일화를 전하며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회의에서, 정부의 교육관련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 위원이 전문대학만을 연구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에서 참석한 고위 관리는 대학 위기의 시대에 전문대학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발언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이 기관에서 지원한 전문대학 연구과제는 수년간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기관에서 지원한 전문대학 교육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느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처럼 고등직업교육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의지가 결여되고,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없는 곳은 없다”고 성토했다.

박주희 회장은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국가 책무성 강화 △직업교육진흥법 입법 추진 △법정 인상률 범위 내 등록금 자율 책정 보장 △대학평가 기관평가인증으로 단일화 △대학 평가에 절대평가 방식 도입 등을 요구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역시 축사를 전하며 △일반대-전문대간 불평등한 재정지원 구조 개선 △고등교육 투 트랙 체제 확립과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의 발표에서도 동일한 기조가 이어졌다. 그는 교육부 조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교육부에 전문대학법인팀이 없어졌다. 전문대학정책과에서 법인 업무까지 하고 있다.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전문대 관련 현안이 매몰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앞선 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대학의 요구 사항을 담은 전문대교협의 ‘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10일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 모습. (사진=허지은 기자)
10일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연찬회 모습. (사진=허지은 기자)

이후 홍미정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의 발표에서는 사립대의 소송에서 교비를 지출할 때의 주의 점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의 ‘제21대 총선 대비 전문대학 정책공약 개발’ △윤우섭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의 ‘전문대학 교양교육 운영을 위한 제언’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의 ‘해야한다고 믿지만 나는 하지 않는 평생교육’ △황선하 아자스쿨 의장의 ‘글로벌 창업기지 심천과 대한민국 스타트업 성지 테헤란’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임인우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교육부는 전문대 기획실‧처장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에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연찬회는 11일까지 이어진다. 11일 오전에는 △전문대학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내용 발표(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재정운용분석센터장) △전문대학 간호학과 차별 해결 방안 연구 발표(박주희 회장) △전문대학 현안 주제별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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