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사업 미참여 대학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가능”
“LINC+ 사업 미참여 대학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 확정, 77조3871억원 편성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그동안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육성사업(혁신선도대학 사업)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만 지원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LINC+ 미참여 대학도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과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국립대의 전임·비전임 강사 임금 차등 지원 해소를 위한 지원금도 투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77조3871억원으로 확정했다”면서 “2020년도 예산은 교육기본권 보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 제고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은 2019년 본예산(74조9163억원) 대비 2조4708억원(3.3%) 증가했다. 교육부 예산은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2020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조4126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10조294억원 증가) △고등교육 10조8331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7525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9383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1948억원 증가) △교육일반 1326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46억원)으로 편성됐다.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16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301억원 감소) △공적연금 4조9689억원(5195억원)으로 편성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 가중을 고려한 조처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2019년 5688억원에서 2020년 803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이 신설, 10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혁신형은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원이 목적.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0년에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사업 예산 규모를 1080억원(교육부 제출안)에서 714억원 증액, 의결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불발됐다.

2020년에 두뇌한국(이하 BK) 21 플러스 사업이 종료되고 4단계 BK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BK 21 플러스사업 예산이 2019년 2967억원에서 2020년 3840억원(3단계 잔여사업비와 글로벌 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으로 늘었다. 4단계 BK 사업은 2020년 9월 출범한다. 연간 사업비 규모는 4080억원 수준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이 2019년 559억원에서 2020년 719억원으로 160억원 증액됐다. 160억원에서 21억5000만원은 대입공정성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도 2019년 2925억원에서 2020년 3689억원으로 늘었다. 최대 특징은 혁신선도대학 사업 확대.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LINC+ 고도화형과 사회 맞춤형 학과중점형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지금까지 혁신선도대학 사업에는 LINC+ 대학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에 혁신선도대학 사업 고도화형 지원 대상 대학이 올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고, LINC+ 미참여 대학도 혁신선도대학 사업 고도화형에 신청이 가능하다. 즉 LINC+ 미참여 대학에도 혁신선도대학 사업 참여의 문이 열린 것. 이해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2020년 1월에 기본계획을 통해 LINC+ 참여, 미참여 대학별 선정 수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 예산에서 국립대의 전임·비전임 강사 임금 차등 지급 해소를 목적으로 18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에서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 신설이 최대 성과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은 과거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의 부활 버전이다. 2020년에 71억원의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예산은 2019년 2908억원에서 2020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에서는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2만원), 교육급여지원금 확대(1016억원) 등이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
  • 대동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연암공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