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수 동결···국민 눈높이 맞게 지출구조조정
국회의원 보수 동결···국민 눈높이 맞게 지출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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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회 예산 6787억원 확정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일하는 국회 구현’·‘대국민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과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과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됐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6800만원을 삭감했다.

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했다.

제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7700만원을 반영했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해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원→9억8000만원), 본연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1000만원을 반영했다.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해 2020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과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35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와 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1200만원을 반영했다.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1400만원을 확보했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그 밖에, 2016년에 시작돼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5500만원을 반영했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8200만원을 확보했다.

국회는 보좌직원·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800만원을 증액해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했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과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했다. 

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9000만원)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과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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