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사진 = 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한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 체제를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가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불신의 시선을 보내며,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시작한 일들이 많다. 시작만 해놓고 뒤돌아 서 버릴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다"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서 쓰임이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 후반기를 향해가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더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불출마 선언에 앞서 유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구상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2020년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기조를 유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몇 가지 교육변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2020년 현장에 꼭 안착시키겠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작하고, 사학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다. 우리 초중고교육이 학교서열화에서 교육다양화로 나아가고, 우리 대학교육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10가지 정책의 안착으로 교육제도의 변화를 만들겠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의 주문은 명확하고 단호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으로는 대학의 위기 극복과 혁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것. 결국 대학가가 신뢰할 만한 고등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유 부총리의 향후 과제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등교육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등교육계의 존망이 걸린 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 지방대학 존폐위기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금법 제정 등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대학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태로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0년에도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투쟁의 고삐를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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