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교육부 2019년 11월 5일 발표]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2018년 8월 17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금지·축소 로드맵을 충실히 따르고 있던 현장의 교사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학생부 미기재·미반영 항목이 늘어나고, 자기소개서·추천서는 폐지된다. 양질의 정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일 뿐이다. 참담하지만, 정성평가의 종말이자 학종 몰락의 전조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대입제도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 과제인 '(고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이 차단'된다.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첫째,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 현재 중3, 고1(2022~2023학년도)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미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에 반영된다. 

현재 중2(2024학년도)부터는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독서활동이 미반영된다. 단,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한다. 용어를 정리하면 미기재는 학생부에 기재 금지, 미반영은 기재는 가능하나 대입자료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생부에 기재는 가능하지만 대입자료로 미반영되는 활동을 학생들이 할지 궁금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학생부 종합의견은 500자,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로 축소됐다.

둘째, 자기소개서는 현재 중2(2024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현재 고1과 중3은 4개 문항 4500(또는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된다. 현재 고2는 종전과 같다.

셋째, 교사추천서는 현재 고1(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원 연수 모듈 개발, 교원 연수 확대, 고교교사-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둘째,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셋째, 학생부 허위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 발생 시 국·공·사립 교원 모두에게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이 강화된다.

넷째,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3월부터는 학생부 신고센터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