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립대학 교수와 직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7년간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석ㆍ박사급 연구자 1만9000명을 지원하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기본계획’을 6일 교육부가 확정·공고했다. 

올해 20년을 맞이한 BK21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질적평가를 전면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질적평가를 80%로 대폭 확대하며, 중간평가 시 100% 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려고 한다. QS대학평가 100위권 대학은 2019년 기준 5개교를 기록했으나, 2027년까지 7개교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도 추진한다. SCI 논문 피인용수를 13위(2019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4단계 BK21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제도 혁신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사업 공고로 4단계 BK21 사업의 교육연구단 선정절차가 본격화된다. 3월 초 예비신청을 거쳐 4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 중순부터 6주간 선정평가가 실시된다. 

다음은 4단계 BK21 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일문일답이다. 


■ 선정 평가

- 참여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나.
“연구 업적물 평가는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정성평가 70%)와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평가(정량평가 30%)로 구성된다. 전자는 참여 교수의 최근 5년간 대표 업적물 3건(수학, 통계, 인문사회 분야 2건)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후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참여교수의 최근 5년간 환산 논문 편수, 환산 보정 피인용수(FWCI), 환산 보정 IFㆍES를 평가하게 되며,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환산논문 편수를 평가한다. 

- 대표 연구업적물이란 무엇을 말하나.
“구체적인 종류와 인정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저널논문의 경우, 주저자로 게재한 논문 중 참여교수의 신청분야 관련 저명 SCI 저널, SSCI 저널, A&HCI 저널, 연구재단 등재지, 기타 국제학술지를 포함한다. 단, 저자의 순서가 알파벳 순서인 학문분야는 주저자의 구분이 없다.”

-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참여교수별로 최근 5년(2015년 1월~2019년 12월) 대표 연구업적물 3건에 대해서 논문의 창의성, 혁신성,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전공 분야에서의 기여 등을 500자 이내로 기술해 제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패널에서 평가한다. 대표 연구업적물이 논문인 경우 논문의 피인용수, 게재 저널의 IF, ES 등도 기재할 수 있다.”

- 전국 공모와 지역 공모는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하나.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단, 평가지표별로 전국/지역 공모에 따라 평가 착안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도’ 평가 시 지역 공모에 신청한 교육연구단은 지역 산업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주로 평가할 수 있다.”

- 감사ㆍ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을 받은 경우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학이 부정ㆍ비리로 인해 감사원, 교육부 등이 시행한 감사결과에 따라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선정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이 존재한다. 추후 해당 매뉴얼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 미래인재 양성사업 및 혁신인재 양성사업 선정 평가

-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 및 교육연구팀 전 분야의 경우 세부 분야 및 학문 분야는 예시로,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 방식(Bottom up)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나. 
“사업을 신청하는 교육연구단의 학문분야와 가장 가까운 분야를 한국 연구재단 학문연구분야 분류표의 중분야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이후 분야별 신청현황에 따라 평가 패널을 구성해 평가한다.”

-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ㆍ사회문제 분야의 경우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하는 방식(Bottom up)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나. 
“인문사회융복합, 과학기술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분야 내에서 평가한다. 다만, 선택된 분야의 신청 교육연구단 수가 적을 경우 다른 분야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 혁신인재 양성사업 산업ㆍ사회문제 분야의 평가 패널은 어떻게 구성되나. 
“교육연구단에서 산업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주제, 중점 교육 및 연구 분야와 참여교수의 전공분야 등을 고려해 패널을 구성한다.”


■ 대학원 혁신지원비 및 대학원 혁신지표

-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대학원 학사관리 강화, 연구방법론 및 공통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학과ㆍ전공 간 융합연구 추진 및 관련 전공 개발ㆍ운영, 대학 차원의 RA/TA 제도 운영 등 대학원 교육 개선과,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 내 체제 개편,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구 등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사용이 가능하다. 추구 사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전국과 지역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 
“3단계 사업에서의 지역대학 지원 비율 이상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에서도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당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 
“일정 수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대학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1차로 교육연구단이 5개 이상 선정된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단 수에 따라 지원한다. 다음으로 1차로 지원하고 남은 예산을 대학별 교육연구단 사업비 총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 선정평가 시 대학원 혁신영역은 평가지표가 어떻게 구성되나. 
“대학의 모교와 전략, 교육ㆍ연구체제 구축,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개선, 교육연구단 지원, 예산집행과 성과관리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 선정평가 시 대학원 혁신영역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교육연구단이 아니라 대학 본부에서 작성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교육연구단이 아닌 총장 또는 부총장 등 총장단 및 대학원 장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가 존재한다. 해당 대학원 혁신지원 영역의 평가 결과는 교육연구단의 평가점수로 반영되며, 교육연구단의 경우 400점 만점에 100점, 교육연구팀의 경우는 350점 만점에 50점이 혁신지표 평가점수로 반영된다.”

- 선정 후 대학원 혁신지표 및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어떻게 매년 평가받게 되나. 
“매년 대학원 혁신 평가 영역 지표별로 각 대학에서 제시한 7년 뒤의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게 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20%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 A대학은 x1.2, B대학은 x1.0, C대학은 x0.8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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