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 “정시 80% 상향ㆍ교육부 폐지”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 “정시 80% 상향ㆍ교육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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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성엽 원내대표가
유성엽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의 공정성 방안으로 정시 80% 확대를 주장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교육 공정성을 위해 정시 비율을 80%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고위직 아빠의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 받는 교육.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정권 맘대로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십년 후, 백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에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선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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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2-20 17:18:55
성균관대,서강대>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http://blog.daum.net/macmaca/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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