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신호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전면 개편’…정시 30% 이상 돼야 참여 가능
‘정시확대 신호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전면 개편’…정시 30% 이상 돼야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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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전반 수정…지역균형발전전형 항목 신설, 학종-교과 항목 삭제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사업 참여조건 신설, 지방대학은 교과 30%로 ‘대체 가능’
평가그룹도 달라져, 모집규모 대신 소재지로 구분
최근 4년간 사업 미참여 대학 6개교 별도 선발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입전형 운영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됐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평가 지표에 전반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 항목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추가된 반면 그간 사업에서 중요히 다뤄졌던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운영 내실화’ 관련 항목은 대폭 축소됐다. 

‘2022학년 대입 개편안’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대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능위주전형(정시모집)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단, 지방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는 2022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배제된다. 

평가 그룹 구분 방식도 전면 개편했다. 모집인원에 따라 구분하던 이전 사업과 달리 대학들을 수도권과 지방으로만 구분한다. 최근 4년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6개교는 유형Ⅱ를 통해 별도 선발한다.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개, 평가지표 ‘전면 개편’, 예산 확대 =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실시된 이전 주기 사업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이하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첫 해 선정된 대학들은 다음해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돼야 2년차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미선정 대학들과 추가평가를 통해 경합을 벌여 최종 선정 여부를 가리게 된다.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특징은 사업 내용과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라는 명목으로 선정평가지표와 평가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손 봤다. 

사업 예산은 앞서 예산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공개된 대로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559억 4000만원보다 140억여 원 늘어난 697억 8000만원이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 확대에 따라 사업 선정 대학 수도 다소 늘어날 계획이다. 교육부는 67개교를 선발했던 이전 주기 사업보다 늘어난 70개교 내외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선정 대학들의 평균 지원금이 8억여 원 수준임에도 3개교 내외만 확대한다는 점을 볼 때 개별 대학의 지원금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평가 지표 변화폭 커…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 지표 신설 = 평가지표의 변화폭은 상당하다. 앞서 실시된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까지 5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달리 올해 사업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지표로 평가방식을 재설계했다. 교육부는 2018년 8월말 발표한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평가지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 항목이 8점 배점으로 신설됐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선발규모(비율)와 선발방법의 적정성이 세부 평가지표로 제시됐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10%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해야하며, 기존에 10% 이상을 선발하고 있던 대학은 20% 이상으로 늘려야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전 사업 평가지표 가운데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와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실적’ 등은 축소되거나 자취를 감췄다. 학생부종합전형 다수평가 등의 항목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항목으로 자리를 옮겨 명맥을 이어나가는 반면, 학생부교과 반영방법·교과목, 실질 영향력 항목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내 고교 다양성 확보 실적 등의 지표는 삭제됐다. 

■수능위주전형 30% 이상으로 늘려야 참여 가능, 2022학년까지 = 앞서 발표된 개편안과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따라 ‘참여조건’이 신설된 것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단, 해당 조건은 대학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려야만 하는 반면, 지방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린 경우 수능위주전형 비율과 무관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본래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막론하고 수능위주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리면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사업계획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확실히 구분지은 것은 지난해 고려대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고려대는 2021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입 개편안의 취지를 오도한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 평가 그룹도 전면 개편, 수도권-지방만 구분, 신규 참여 대학 유형Ⅱ 통해 선정 = 평가 그룹도 이전 주기 사업과 완전히 달라진다.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실시된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특수목적대학을 선발하는 유형Ⅰ, 지방 중소형 대학을 선발하는 유형Ⅱ로 대학들을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유형Ⅰ 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은 각각 그룹1과 그룹2로 다시금 구분됐다. 대학의 모집인원을 기반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했던 것이다. 

올해 사업은 이러한 구분을 단순화해 그룹 방식을 폐지하고, 유형Ⅰ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유형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만 구분한다. 유형Ⅰ을 통해서는 64개 내외 대학을 선정한다. 

앞선 사업에서 지방 중소형 대학을 뽑기 위해 활용됐던 유형Ⅱ는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방식으로 개편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대학들만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지원범위 밖에 있던 대학들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유형Ⅱ를 통해 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시비리 제재 강화, 외부공공사정관 등 시범 운영 = 교육부는 올해 사업부터 입시비리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감점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해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감점을 시행하도록 했다. 

본래 입시비리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전 주기 사업에서 적용했던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 관리 매뉴얼에는 입시 부정·비리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감사 처분을 받거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계획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 부정·비리 관련 제재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일부 대입전형 관련 제도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유형Ⅰ을 통해 선정되는 대학들 중 7개교 내외를 선정해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제도 등을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들 대학에는 3억여 원의 지원금이 별도로 주어질 계획이다. 

적용할 시범 제도는 외부공공사정관이나 학외인사의 평가 참여·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이들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어려움을 토로하던 상황.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관련 제도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선정평가 관련 세부 일정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3월에 사업신청서 예비접수, 4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과 5월에 걸쳐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시행해 5월에 최종 사업참여 대학을 확정하겠다는 큰 그림만 공개돼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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