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상 속 성범죄 만연, 사건 해결하라”
대학도 성폭력에서 예외의 공간 아냐…학내 성폭력 방지도 필요

전대넷 학생들이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전대넷)
전대넷 학생들이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전대넷)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도 사건 해결과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26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2019년 해당 사건이 공론화될 때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입법 청원 등 가해자 엄중 처벌과 법적 제반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국회, 법원, 정부는 외면하고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해자, 옹호자, 방관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며 “더이상 소라넷에서, 웹하드에서, 단톡방에서, 텔레그램에서, 강단에서, 교실에서 다른 형태로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18년에는 사회적 흐름을 타고 대학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터져 나와 충격을 줬다. 교수와 학생 간 성폭력은 물론 학생과 학생 사이의 성폭력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대넷은 “(미투 운동으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교수-학생의 위계 관계가 개입 돼 사건의 폭로조차 쉽지 않다”며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92%는 대학 내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 지표는 대학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뿌리 깊은 성폭력, 성착취 문화 근절과 사건 해결을 위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엄중 처벌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및 정당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 법안 마련 △국회와 정부부처의 피해자 적극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안 마련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법 통과 및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등 대학 내 성폭력 방지 관련 계류 법안 즉각 통과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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