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 홍석노씨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씨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씨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푸블리우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