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상환 유예… 전년보다 385억원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상환 유예… 전년보다 385억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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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1.85%로 추가 인하된다. 1학기 2%로 인하한지 6개월만에 추가인하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1년 유예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는 7.8%에서 2.9%로 대폭 낮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이다.

우선, 교육부와 재단은 2020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한 것이다. 약 130만명이 전년보다 올해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를 적용하며,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를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들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10구간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는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6만3000명으로 대출잔액이 1668억원에 달한다.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한다.

교육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월 중순에는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2019년 1학기에 약 88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재단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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