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그동안 잠잠했던 공영형 사립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지대와 조선대에 이어 실증연구 대학으로 선정된 평택대가 지난 1일 공영형 사립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다. 이에 3개 대학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영형 사립대 실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핵심 국정과제다. 일부 사립대의 왜곡된 족벌경영과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내 이사회의 상당 부분을 공익이사로 선임,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예산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예 정책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공영형 사립대를 기다린 대학 입장에서는 정책연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직 정책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읽힌다.

■상지대·조선대 이어 평택대도 정책연구 진행= 평택대는 지난달 21일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연구 3번째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 초 3개 대학을 공모·선정하기로 하고 각 대학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평택대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정책연구에 나섰다.

우선 평택대는 평택 지역 유일 일반대, 사립대의 지역사회 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발전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더 구체적인 조사와 구성원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실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사립대가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상황을 공개한다는 방향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평택대에 앞서 정책연구에 돌입한 조선대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힌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가 조선대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한다”며 “선제적으로 연구에 동참해 연구·토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책연구 이후의 상황이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연구는 6월말 연구기간이 종료된다. 그런데 정책연구 종료 이후에 대해서는 대학도, 정부도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후속 사업이 진행될지, 시범 모델을 만들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만 하고 있다.

■실질적 공영형 사립대 전환까지는 갈길 멀어…물꼬 터 기조는 이어가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6월말 정책연구 기간이 끝나지만 진행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 이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학진흥재단과도 별도의 가이드라인 모델 연구를 하고 있어 3개 대학의 정책연구를 참고,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립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모델에 대해서는 정부 내·외부의 반대가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겠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며 “정책연구를 비롯한 기타 연구 모델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인 움직임을 주문하고 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 없는 지원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면서 “한국의 사립대가 존립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사립대를 공영화한다는 흐름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교육 문제가 정치화돼 있어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뒤집히는 건 시간문제”라면서 “꼭 공영형 사립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장기 플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조선대가 아니더라도 정책연구에 그치지 않고 공영형 사립대의 후속 모델이나 프로그램 등이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 모델 대학 운영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