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가장 좋은 입법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국민이 뽑은 가장 좋은 입법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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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1만여 명 대상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설문조사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근로시간단축법 등도 꼽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법안은 무엇이었을까. 국회사무처가 제20대 국회 종료 및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제일 좋은 입법으로 꼽았다.

국회사무처는 24일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고 일반국민 1만 5880명, 전문가그룹 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입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8500여개 입법 중 32개를 선정했다.

각 분야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각각 선택한 좋은 입법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입법이 세 분야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회 안전망 강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밀착형 법안을 많이 선택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으로 선택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을,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6%)을 좋은 법안으로 꼽았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 등 중장기적인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선택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처리된 줄 몰랐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했다. 다만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는 등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도 덧붙였다.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박균성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결과.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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