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거여소야, 슈퍼여당이 21대 국회의 현주소다. 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자신감과 자만의 경계다. 문재인 정부가 슈퍼여당의 기세를 몰아 자신 있게 국정과제를 수행하면, 국정과제 완성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반대로 슈퍼여당의 자만에 빠져 독단과 일방통행을 일삼으면 정국은 요동칠 것이다.

거여소야든, 거야소여든 국회에 당부한다. 대학가를 민의집단으로 바라보라. 그동안 대학가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반값등록금정책은 대학가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 정확히 말하면 ‘선거와 표의 논리’가 좌우했다.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은 어떤가. 수많은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학가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됐고 경쟁력이 강화됐는가. 획일적인 기준과 잣대 맞추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대학 총장들이 “임기 내내 평가 보고서 작성하다 임기가 끝났다”라고 하소연할까. 대학 총장들의 하소연이 이어질 때 세계의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다. 대학가는 명백히 민의집단이다. 대학가는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면, 민의집단인 대학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통해 재정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대학가가 미래교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재차 당부한다. 21대 국회는 정치적 계산, 선거와 표의 논리로 대학가를 바라보지 말라. 민의집단으로서 대학가를 바라보고 대학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작은 21대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