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등교 연기, 대학의 개강 연기 등 교육의 본질을 두고 담론이 벌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논의 단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대, 정청래,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정부 기관 관계자와 교육정책 연구자, 대학 교수, 교육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기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교육 분야일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오늘 토론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교육계가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은 생존을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각자도생하기 위한 교육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더불어 잘사는 교육의 공동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또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미래 교육의 흐름을 바꿔 놨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교육개혁 방안과 관계된 두 개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해당 주제 대해 참석한 교육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을 분석하면서 ‘포용과 공유’를 강조했다. 반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한국 교육은 도전을 맞이했다”며 “교육이 연계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공유성장형 포용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구절벽, 저성장 등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결국은 상호협력, 공유 성장이 키워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예측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미래에서 독식사회는 종료되고 포용성 가치, 협력의 가치, 지속 가능한 가치가 앞으로 교육 혁신을 지향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포용적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학습 체제로 개인화가 중요해지는 아이러니한 지점”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글로벌 교육가치사슬을 공유해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평생학습기관으로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교육은 융·복합과 초학제적 접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 노동시장은 극단적으로 세분화된 전공으로 편제되면서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교육의 휴지기 역할을 하게 돼 장기적인 큰 그림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호기라고 봤다.

특히 조 교수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언급했다. 조 교수는 “2학기에도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은 등록금 원가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등록금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대학재정 문제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연 교육부 기획담당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5가지로 분류했다. 배움과 성장의 지속,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린 교육혁신,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 선제적 대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보장 등이다.

문 기획담당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혁신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율성’을 꼽았다. 황 사무총장은 “현행 대학평가 정책은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규모 대학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학생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학교와 학생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일류대학 위주의 대입병목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또한, 분야별, 영역별로 서울대 이상의 여건을 갖춘 대학을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국·공립대와 건전 사립대 등 특성화 영역, 지역수요 분야의 영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