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 있었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이 대학에 발생한 경우, ‘학생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일반대‧전문대 총장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일반대‧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 문제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며 “일률적으로 대학에 어떠한 지침을 내리는 것에 대한 대상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먼저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이행한 대학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방역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한다. 이 때 필요한 기준들을 대학과 협의하면서 마련하겠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신뢰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