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학구조개혁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역할할 것”
[특별인터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학구조개혁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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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19대 교육위원회 간사 역임···21대 국회 입성 이후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초선부터 3선까지 초지일관 교육위원회 활동···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산증인이자 베테랑
대학구조개혁 통해 선택과 집중 지원 필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성 공감
코로나19 위기 극복,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 당연
유기홍 위원장은...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사무처장과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거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이어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6월 29일 21대 상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사무처장과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거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이어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6월 29일 21대 상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21대 교육위)가 공식 출범했다. 물론 범여권(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만 참여, 아직 완전체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위는 출범과 동시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 3881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3881억원 증액의 핵심은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이다. 이에 21대 교육위는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끊었다. 대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대학가의 고충도 헤아렸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교육위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베테랑이자 전문가다. 이력이 증명한다. 17대 교육위 간사와 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주저 없이 교육위를 선택했고, 교육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다. 대학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도 풍부하다. 유 위원장과 21대 교육위에 거는 대학가의 기대감이 높다. 유 위원장은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변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말한다면.
“민주화 이후 첫 여당 교육위원장이다. 감사드린다. 교육 분야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학교현장의 안전 강화,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 원격수업과 스마트교실 도입 등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남긴 과제가 무척 많다. 국민 여러분이 ‘일하는 국회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주제다. 공정하고 좋은 교육을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겠다.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을 이끌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다.”

-위원장께서는 교육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발표도 많이 했다. 세 번째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교육위에서 한 우물을 파고 있다. 교육위가 할 일이 매우 많다. 특히 대학구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앞으로 매년 수 만 명씩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 이미 많은 대학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텐데 대학이 너무 많아 지원도 어렵다.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역할을 우리(21대 교육위)가 해야 할 것 같다.”

-대학구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근본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대학입학정원을 줄였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 통폐합이나 출구전략 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학교법인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출구전략을 말했는데 법인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출구전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항상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으로 대학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종합적인 면에서 어느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인가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지방 사립대들이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문을 닫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의사를 존중해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대입정책 기조를 많이 발표했다. 반면 고등교육 기본 방향이나 정책은 함구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시의 대표 대학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미국의 보스턴은 하버드대가 있어 빛이 난다.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지능 핵심연구소와 센터가 설립되는 배경이 토론토에 우수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도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대학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 OECD 평균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은 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구조개혁과 더불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두 번 치를 때 제가 교육공약을 만들었다. 특히 지방 국립대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대학이 많다 보니 잘되지 않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지방대학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가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대의 당면과제는 학령인구 감소보다 근본적으로 재정문제다.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사회 여론의 방향은 무상교육이다. 대학 운영기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나.
“일본은 대학교육이 무상교육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럽의 국가는 오래전부터 대학을 무상교육했다.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대학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했다.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고교도 전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교 졸업생의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도저히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과거 민주당의 대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었다. 우리는 대학 재정문제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접근했고 보수당(현 미래통합당)은 반값등록금으로 접근했다. 즉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초중등교육에 교부금을 지원하듯이 국가가 교부금 지원법을 만들어 대학 재정을 튼튼히 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장학금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대표 공약으로 추진했지만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고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을 더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전에라도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등록금 반환 문제를 보자. 대학생은 원격수업이 부실하고, 대학 시설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가 대학과 학생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지원하면 안 된다는 태도도 모두 잘못됐다. 여러모로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해법을 정부가 추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이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사회가 위기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등록률이 떨어져 대학사회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우리는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다. 기업은 기업의 할 일이 있다. 인재 배출의 몫은 대학이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데, ‘대학이 알아서 하라’면 안 된다. 국립대이든, 사립대이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 경제부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예산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견이다.”

-지금 정부는 프로젝트를 잘 준비한 대학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문제는 대학이 정부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에 매몰, 교수가 강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현실인데.
“뼈아픈 일이다. BK21부터 사업 공모방식이 고착됐다. 기본적으로 대학도 교부금법을 만들어 대학 재정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대학 재정은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대입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과제다. 심지어 유치원부터 대입을 준비한다.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중요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불공정의 표상처럼 됐지만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회의 대안이 교육이력철이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대학이 교육이력철을 참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지금 학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정시 확대 방향에 찬성하지 않는다. 수시의 취지가 입학시험을 통한 선발보다 다양한 가능성에 맞춰 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도 절대평가 방향으로 잡고 있다.”

-교육위를 보면 위원장만이 정치 시작부터 초지일관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교육철학이 궁금한데.
“교육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는 고민에서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도달점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처음으로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을 도입할 때 서울대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나중에 성취도를 보니 지균 선발 학생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평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진보적 개념이다. 한걸음 더 나간 것이 포용적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개념과 일치한다.”

- 포용적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교육이 부자집 아이들이, 좋은 조건의 아이들이 성공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한 사다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서울대가 지균을 통해 군단위 출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강남 학부모에게는 불만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가 지균 방식으로 아이들을 뽑으니 다양하고 좋다. 서울대 지균처럼 우리사회를 포용적 사회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 요소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에서 경쟁적 요소를 모두 없앨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능은 지금의 상대평가체제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유리하다. 반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를 보면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라’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과외를 받고, 사회적 성취가 높아지면 배려와 포용이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입시 위주 경쟁교육의 폐해다. 역차별 말이 나올 정도로 출발선을 넘어 도달선까지 맞추는 교육이 필요하다. 도달지점은 다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나 정책이 하지 못한 것을 코로나19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언택트 교육, 원격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나 과정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출석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우수하고,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진 원격수업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본다.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대학혁신의 방향이라면.
“대학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대에 유턴한다. 사회적 낭비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잡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도 동반돼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화두다. 이것도 기회라고 본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명은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4차 혁명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마인드를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가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1대 국회는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뜨거운 지지에 힙 입어 176석이라는 의석을 달성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 앞서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위기의식이 있다. ‘교육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인원 본지 회장이 유기홍 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인원 본지 회장(우측)이 유기홍 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담 = 이인원 회장 / 사진 = 한명섭 기자 / 정리 =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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