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원 지원…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해 재정투입”
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원 지원…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해 재정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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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추경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1000억원 예산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 지원이 가장 유력…기존 1, 2, 3유형교도 참여 가능
교육부 “7월 말까지 기본계획 확정…‘사업계획서’ ‘등록금 반환 계획’ 고려해 선정”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이행 노력이 주목받게 됐다. 등록금 반환 계획을 세운 대학들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고 1000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한 명목인데, 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등록금 반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1차적인 자격 요건이 될 전망이라, 향후 대학별 등록금 반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항목으로 예산 1000억원이 포함됐다. 일반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가 대상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번 국고 1000억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편성 성격이 짙다. 다만 정부의 직접 지원(현금성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는 틀로 짜여졌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면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환원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보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새로운 유형인 4유형을 신설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1유형)과 역량강화형(2유형) 등 기존 사업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4유형 사업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또 1000억원의 예산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인 만큼 사용 용도도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기존 1, 2유형 참여교를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어떤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지는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학들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아무리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대학들은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참여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대학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이) 긴급하게 편성된 것”이라며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지, 어떤 형태로 국고가 분배될지 빠른 시간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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