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대학·온라인 학위 확대 요구
대학구조조정·대학 재정 문제 해결 촉구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사흘째 이어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교육 분야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학력 위조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야당 의원들 ‘박지원 후보자 학력 위조’ 공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논란을 지난해 12월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 사건과 비교했다. 하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논란을 가장 먼저 제기한 당사자다.

하태경 의원은 “2000년에 박지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국대 편입 학력 위조를 했다.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5학기 학점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시는 1965년으로 그 시기의 규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학점 인정은 각 학교의 학칙에 따르는 학교의 재량 사항”이라면서도 “지금 적용하는 법적 시행령적 근거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1965년과 현재의 교육부 시행령은 똑같다. 그때나 현재나 전문대 졸업 후 5학기 학점 인정은 불가능하다”면서 “(부총리는)상식을 인정해야 하고,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논란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단국대와 박지원 후보자간 답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총문회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 의원이 최성해 전 총장 건을 예로 들며 “우리 편이 아니어도 (학력 위조 사건을) 조사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부총리가 “교육에는 우리 편 남의 편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유은혜 부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코로나19 이후 고등교육 현안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고등교육 이슈에 집중했다.

이광재 의원은 “미국 조지아텍이 온라인 학위를 열었는데 2년 과정의 오프라인 수업비는 4만 달러, 온라인 수업비는 7000달러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며 “세계 대학들이 온라인 학위를 열면 국내 학생들이 모두 온라인 해외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 국내 대학도 해외 대학과 학사과정을 공유하도록 허용했고, 이를 위한 대학의 요구도 높아졌다”면서 “다만 (온라인 학위가) 가능하려면 대학의 ICT 인프라와 교육의 원격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일단 1학기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드는 수준”의 과감한 도전을 요청했고, 유 부총리는 “이는 교육부 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신속히 마련하면서 제안한 부분을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질의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의 금액 책정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당국인 대학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봤고, 사립대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적립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대학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정 당국은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었다”면서 “학교별 재정 상황이나 교육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많아 어렵고 열악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해 그 기준은 다음 주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혁신지원사업비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며 “대학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재정투자도 없다는 악순환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인구급감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 논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돼 활동하게 되면 이런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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