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현재 논의 중인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계획안에는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2024년 공립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전국의 교육대 학생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같은 날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해당 발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현장의 요구반영을 위한 계획이 아님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교육 환경 개선의 기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의 양적 추계만을 바탕으로 신규교원 채용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과 정책이 변화하면서 교사 배치 기준과 수요도 이전과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그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는 것에 우려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라고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가 이어지자 유은혜 부총리는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향후 교원수급 정책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