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 결국 ‘폐교’…인근 대학 편입학 추진 ‘학습권 보호’
동부산대 결국 ‘폐교’…인근 대학 편입학 추진 ‘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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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31일자로 동부산대 공식 폐쇄 결정
재적생 학습권 보호에 초점 인근 편입학 함께 추진
올해 신입생 충원율 0%…정원 내 충원율 28.3%
“3회 시정명령 불이행…정상 학사운영 기대 어려워 ‘폐쇄’ 불가피”
동부산대학교 전경
동부산대학교 전경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 폐교 위기 논란에 휩싸였던 부산 해운대구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 특별편입학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 대학 폐쇄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산대는 이달 31일부로 공식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동부산대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역시 함께 추진된다.

■‘폐교’ 동부산대 “심각한 재정난 회생 여력 불가능” = 지난 2016년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로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까지 3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가 진행됐지만 동부산대는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악화로 동부산대 운영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며 2020년 신입생 충원율 0%를 포함해 지난해에도 충원율이 54.3%에 머무는 등 현재 동부산대 정원 내 충원율은 28.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문제도 걸려 있어 동부산대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산대 법인인 설봉학원이 경영하고 있는 동부산대부속유치원은 계속 운영되므로, 대학이 폐쇄되고 나면 설봉학원의 관할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인근 대학 편입학 추진 = 동부산대에 폐쇄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 동부산대에 재적돼 있는 761명의 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현재 동부산대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생이 444명, 휴학생이 31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동일학과, 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과 선발학과,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편입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휴학을 한 학생의 경우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로 법적 주소지에 안내할 방침이다.

동부산대 폐교 이후 학적부 관리나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학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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