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UCN PRESIDENT SUMMIT(이하 2020 프레지던트 서밋)’의 서막이 화려하게 올랐다. 2020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컨퍼런스가 13일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

본지는 2015년부터 매년 프레지던트 서밋을 개최하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대한민국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미래발전방향을 찾기 위함이다. 2020 프레지던트 서밋의 대주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이다. 본지는 앞으로 인류와 코로나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식, 포스트(Post)가 아니라 위드(With)의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를 명명했다.

2020 프레지던트 서밋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11월 26일까지 총 6차 컨퍼런스에 걸쳐 대장정을 진행한다.

1차 컨퍼런스부터 화두가 제대로 던져졌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은 Session1 주제 발표에서 ‘Post-Corona 시대 교육부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입법 절차, 규제 완화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괴리 현상 해소, 이중 규제 부담 해소, 재정지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Post-Corona 시대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 회장의 제안을 면밀히 살핀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하이라이트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위원장의 Session2 주제 발표였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의 방안 발표 이후 21대 교육위의 입법화, 정책화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의 발제 키워드는 △포용교육 △사학혁신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4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유 위원장은 21대 교육위의 최대 입법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을 꼽았다.

본지는 유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백 년 후까지의 계획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친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니다. 오년지소계다. 고등교육도 장기적 비전과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으니, 대학의 발전은 요원하다. 심지어 여론과 표심에 대학이 희생양으로 전락한다. 정치권에 대학은 그저 여론과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다. 반값등록금정책과 정시확대가 대표적이다.

반값등록금정책은 대선에 맞물려, 정시확대는 총선에 맞물려 각각 이슈화됐다.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 정시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혹 표심의 향배만 염두에 뒀던 것인지 반성도 필요하다. 덕분에 대학의 사정은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즉 정치 논리의 교육 개입은 바이러스보다 더욱 무섭다. 교육의 초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기반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좋은 인격과 지식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비롯해 교육정책이 정권의 교체, 표심의 향배와 상관없이 장기적 비전과 관점에서 수립,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염원이 더욱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70%대 수준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유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수준이 전체 GDP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사립대가 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반값등록금 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이 계속되면 대학경쟁력의 추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도 직결된다. 이에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의 재정건전성은 길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의 실현은 결국 국회에 달렸다. 다행히 유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 대학 입장에서 청신호다. 이를 반영하듯이 2020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컨퍼런스 참여 총장들은 한결같이 유 위원장에 대한 격려와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본지도 유 위원장의 의지와 대학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