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최근 서해대학이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한 가운데 대학 돈 146억원을 횡령한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교육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서해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당시 재정기여자로 선정됐던 이중학씨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약속대로 내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이사회를 주재해 이중학씨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군산 서해대는 최근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했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씨가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후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급에 들면서 재정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대학 관계자들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뒤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했다.

이중학씨의 횡령 사건이 알려질 당시 교육부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도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이중학씨가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교육부 대변인이었던 김모 씨가 금품을 받고, 이 대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동향을 알려주는 등 이중학씨가 서해대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2월 김모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99만원이 선고됐다. 이중학씨는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중학씨가 이사장에 선임된 것은 2014년 3월의 일이다. 대학을 설립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호남기독학원이었으나 2001년 법인이 군산기독학원으로 분리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이하 군산노회)가 서해대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그러던 중 대학 운영의 파행을 이유로 2009년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이후 관선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재졍기여자를 선임, 학교의 새 주인을 선임하려 한 것이 2013년의 일이다. 이중학씨는 2014년 모집을 통해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후,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기로 하며 이사장에 선임된 것이다.

그러나 이중학씨가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정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깊숙이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서해대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학씨의 재정기여 능력을 의심한 서해대 관계자들이 이중학씨의 선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사회를 열고, 선임을 도왔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임경철 서해대 상무이사(군산노회 회록서기, 군산회복교회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중학씨는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이후 학교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1원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중학씨를 데려다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날 이사회에서 이중학씨가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중학씨가 이사장에 선임된 후, 교육부에 찾아가 ‘학교에 돈을 하나도 안 낸 사람이 이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스스로 돈을 내기로 약속한 날짜도 지키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사장에 앉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육부의 답변은 기다려보자는 것이었다”며 “(이런 과정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대학 이사장에 앉아, 말도 안 되게 교비 횡령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철 이사는 당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본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견서에는 “전대미문의 사학 횡령사건인 서해대 사태의 단초는 교육부에 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시점(2014년 3월 31일)에 교육부의 주도로 이중학씨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실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경철 이사는 이중학씨의 이사장 선임 과정만이 아닌, 재정기여자 선정 과정에서도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학씨가 사분위에서 재정기여자로 선정될 당시에도 이중학씨의 재정기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중학씨의 실제 재산은 본인이 공개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였고, 일부에서는 그 재산이 대부분 사채 빚이라는 의견도 있어 (재정기여자 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이중학씨의 횡령‧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중학씨가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한 사실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의해 함께 밝혀졌다.

2016년에 임경철 이사가 특별위원회 서기를 맡아 꾸려진 ‘서해대학정상화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이중학씨의 이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해대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해대는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한 채 폐교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서해대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부는 서해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지 5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이후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된 교육부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학씨와 그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진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씨,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을 맡았던 이모씨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뇌물수수 혐의 대상으로 거론된 교육부 관계자들 10여명은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제기된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이사는 “4, 5년의 시간이 지난 일이고 상황이 이런데(폐교 신청) 교육부를 탓해 무엇하겠나”라면서도 “건실한 대학이었는데 잘못된 이사장을 영입해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대학도 나락으로 떨어져 안타깝다. 교육부의 책임도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