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문 연 이후 회답 7만 건 돌파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의 총 회답 건수가 7만 건을 넘겼다. 코로나19로 각종 대면 회의 활동 등이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만 만에 회답 7만 건(9월 1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핵심 업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 86건에 불과하던 회답 건수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 되면서 점차 늘었다. 2010년 1만 건, 2016년 4만 건, 2018년 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면서 비대면 입법 활동이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가 급증하고, 동시에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되면서 대비에 나섰다. 이에 신속대응팀(핫라인 S) 조직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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