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업 못하면 '등록금 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통과
코로나19로 수업 못하면 '등록금 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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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4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도록 해,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국가는 재난 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계획 공표시한 예외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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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2020-09-28 23:56:51
황당한 건 교육부 관료들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집단.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 그룹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대학 전임교수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핑계로 학생지도 및 학사행정에 비적극적이어도 괜찮다. 강사의 경우 수업 준비는 한 학기 컨텐츠 개발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해야한다. 해서 매일 매주 컨텐츠 개발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대면과 같이 융통성있는 교수 재량의 수업은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강의로 완료해야 한다. 강의 준비, 녹화나 비대면을 위한 실시간 대기 출석점검, 수업내용 녹화. 컨퍼팅ㆍ엔코딩 그리고 정한 서버에 업로드. 시시때때로 주말에도 행정부서나 학과에서 시달하는 각종 지시사항은 감옥으로 몰아넣음. 과부하. 강사마다 보유한 기기 보완의 비용.학교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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