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내부 감사, 지방대 약화, 등록금 반환 등 ‘주요 의제’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철 대교협 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철 대교협 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비롯한 교육부 소속기관 12곳을 대상으로 13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대학 내부 감사 시스템, 코로나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 등 고등교육 관련 이슈를 놓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질의가 집중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 내부 감시 의제로 운을 띄웠다. 윤 의원에 따르면 종합감사를 받은 42개 대학 중 71%에 해당하는 30여 개 대학에는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사학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내부 감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인사나 예산 등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대학에 자체 감사조직이 없다는 것은 사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부 감사전담 조직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대학평의원회를 지목했다.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를 임명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김인철 대교협 회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회장은 “규정상 법인 감사 중 한명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학생 대표, 교협 대표 등이 모여서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 평의원회 추천 방식이 개방이사 추천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13대 1,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6.9대 1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지역 사립대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 자체 경제 약화도 불러온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현재 정부 전체 국공립대 예산은 29.3%로 감소했다. 지원 부족이 대학의 경쟁력을 낮췄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적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거점대 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는 지역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대입 전형료를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불만족도는 72%에 달한다,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98%나 된다.
 
배 의원은 “어떤 대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은 방역대로, 퀄리티 높은 교육은 교육 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대충 하는 대학도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등록금은 똑같다. 대학별로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방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도 (수업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교협은 전형료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배 의원이 “대통령도 대입 전형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김 회장은 “전형료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은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며 “교육부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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