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한국연구재단-고려대 산학협력단 협약 해약 촉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집행 행위가 최근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이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려대의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한국연구재단의 부실한 감사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BK사업 인건비 편취 신고대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연구비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전 총장, 전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은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수행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16억여 원을 편취했다.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로 공동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계좌로 받아 빼돌렸다. 이들 중 4명은 올해 3월 검찰의 약식기소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억여 원을 편취한 1명은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연구재단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4인 교수에 대한 약식판결 후 2개월이 지난 5월말이라는 점이다. 알려진 경위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서였다. 권 의원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 상 소속 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재단에 보고토록 돼 있다. 학교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려대의 연구자 부정행위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재단은 현재 제보접수나 언론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한해 예산이 7조원이나 되는데도 연구기관·연구자에 대한 특정감사만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국고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고려대는 추가로 37명의 교수가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 편취금액만 수십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구재단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행위 은폐를 시도한 고려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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