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 2018년 1월 1일부로 교육부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대학정책실이 ‘고등교육정책실’로 이름을 바꿨고, 밑으로 ‘고등교육정책관’과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 연구, 학술, 산학협력,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등교육정책실의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국립대와 사립대 등 설립 유형에 따라 제도 개선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대학학술정책관’은 당시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서 처리해 왔던 여러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개편했다.

2018년 교육부 조직 개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면 단연 ‘직업교육정책관’의 신설이었다. 직업교육정책관을 신설할 당시, 교육부는 대학을 포함해 고등학교 단계까지 총망라한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직업교육정책관 아래에는 ‘전문대학정책과’와 ‘중등직업교육과’ ‘산학협력정책과’ ‘교육일자리총괄과’ 등을 설치했다.

직업교육정책관 신설은 전문대학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신설 이전까지 전문대학가에서는 교육부 내 교육행정 편성과 관련해 일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대가 불평등하다는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다.

당시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정책실 내에는 12개과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전문대학을 담당한 곳은 ‘전문대학정책과’ 단 한 곳뿐이었다. 교육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49개과 가운데 전문대학 전담은 1개과가 전부였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당시 사실상 국가의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해 왔던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대학 관련 국정 운영계획에 ‘교육부 개편과 국가교육회의 구성’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직업교육정책관이 신설된 지 만 3년을 채워가고 있다.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신설부터 현재까지 전문대 정책 측면의 괄목할 변화가 이뤄졌다는 호평과 함께 이제 또 한 번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10년 새 가장 파격적인 조직 개편으로 꼽혔던 ‘직업교육정책관’ 신설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역대 직업교육정책관 재임기간 중 어떤 굵직한 전환점이 있었는지 돌아본다.

■‘직업교육정책관 원년’ 신임 국장엔 김영곤 현 국립국제교육원장 = 고등직업교육 체제 혁신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직업교육정책관의 신임 국장에 누가 임명될 지에 전문대학가의 큰 관심이 쏠렸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신임 국장에 김영곤 당시 대학지원관이 확정됐다.

김영곤 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영곤 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영곤 전 국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교수체제공학 석사를, 동국대에서 교육행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전 국장은 OECD 사무국 정책분석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팀장 등 업무를 수행했다. 교육부에서 진로직업교육과장, 대학선진화과장 등을 거친 뒤 2012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등을 역임했다.

직업교육정책관이 신설되고 신임 국장에 임명된 김 전 국장의 재임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다. 이후 순천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국립국제교육원 제18대 원장으로 있다.

김 전 국장의 직업교육정책관 재임 당시 전문대학의 최대 현안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마련이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공영형 전문대학 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중책을 맡을 교육부 내 핵심부서로서 기능을 하게끔, 직업교육정책관이 신설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정책관 신설과 더불어 고용부 청년고용팀장, 교육부 진로직업교육과장 등의 경험이 있는 김 전 국장이 임명된 만큼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에 속도를 냈다.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2018년 7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식 명칭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으로 정했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에는 특히 전문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후학습(후진학)’과 관련해 전문대 기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문대의 역할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담겼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또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기존 학령기 중심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됐으며, 교육과정과 직업교육훈련 목표 역시 이에 맞춰 새로이 탈바꿈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 전 국장은 당시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을 살피기 위해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며 “특히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모델을 분석해 국내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일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여건이 가장 비슷한 일본 전문직대학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교육부 국제협력관을 맡았을 만큼 해외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임명된 것만 봐도, 당시부터 김 전 국장에게 해외 교육사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해외 교육선진국 모델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김 전 국장의 임명은 탁월했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한 혁신방향 길잡이로서 마스터플랜 마련이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혁신방안 마련에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았기 때문에 갈등 조정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전 국민의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찾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한 더 많은 정책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태훈 국장, BH 부름에 ‘짧은 재임기간’= 약 1년의 임기를 마친 뒤 김영곤 국장은 직업교육정책관에서 순천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1월 18일 김태훈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직업교육정책관에, 김 전 국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태훈 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태훈 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태훈 전 국장은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서울대 연구진흥과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북대 사무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8년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있었고, 이후 직업교육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국장은 그 해 하반기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전문대학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임무를 맡게 됐다. 또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전문대학 업무에도 투입됐다. 그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TF’와 ‘실무TF’ 등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문대학 혁신방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본지 인터뷰에서 김 전 국장은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한 ‘전문대 혁신방안’이라 이름 붙인 ‘전문대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에서 전문대학 고등직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국장은 그해 8월 청와대 인사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후 교육부를 떠나게 됐다. 약 7개월의 짧은 임기밖에 채우지 못하고 그는 대통령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인사 발령됐다. 문재인 정부가 취업난 해소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춰, 교육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변인 출신’ 임창빈 국장, ‘규제 개선’ 위해 ‘현장과 소통’ 강조 = 김태훈 전 국장이 청와대에 워낙 급하게 불려가게 된 탓에, 교육부에서도 후임 직업교육정책관을 임명하는 데 다소 난항을 겪었다. 약 한 달 동안 후임 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전문대학 정책과 관련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2019년 9월 3일 임창빈 당시 평생미래교육국장이 김 전 국장의 뒤를 이어 후임 직업교육정책관에 임명됐다.

임창빈 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임창빈 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임창빈 전 국장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에서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 대변인, 사회정책협력관 직무대리, 평생미래교육국장 등을 맡았고, 한국방송통신대 사무국장 경험도 있다.

‘대변인 출신’인 임 전 국장의 임명을 놓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인사였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당시 전문대 최대 재정지원사업으로 설계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정책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사업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임 전 국장은 당시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 현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임 전 국장이 임명됐을 때,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계에는 ‘규제 개선 추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가 3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을 만큼, 당시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규제 개선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규제와 관련한 전문대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인물이 필요했을 때, ‘대변인 출신’인 임 전 국장이 부름을 받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임 전 국장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올해 4월 충북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대 담당 ‘2개과 체제’ 김일수 국장 “전문대, 이젠 치고 나가도 되지 않겠나” = 교육부는 올해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과(科)를 기존 ‘전문대학정책과’ 한 개에서 하나를 더 늘리는, ‘직업교육정책관’ 신설 이후 또 한 번의 파격적 결정을 내렸다. ‘전문대학지원과’가 교육부 내에 새로이 생기며, 전문대 정책 추진에도 대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아울러 전문대 담당과가 ‘2개과 체제’로 개편된 때와 비슷한 시점에 김일수 당시 경상대 사무국장이 임 전 국장 후임으로 발령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문대학가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김일수 국장을 이른바 ‘링크 과장님’으로 부르기도 할 만큼, ‘전문대 산학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가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으로 있었을 때, 대학 산학협력 업무에 몰두한 그의 출중했던 능력 덕분이다.

전문대 담당과가 두 개로 늘고, 동시에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그의 직업교육정책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전문대 관련 국정운영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일수 국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다른 분야보다 전문대가 더욱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럴 시점이 지금 도래했고, 발전지향적으로 전문대가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직업교육정책이 또 한 번의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 버리고 중앙부처 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이 업무가 교육부만의 숙제는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전문인력과 관련한 기본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중앙부처와 연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정부 부처 간 협력 체제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전문대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지역사회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계속 신경을 쓸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전문대, 직업계고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수 있다. 고등직업교육 시스템 마련에 더 속도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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