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교육위원회 국감은 마지막날인 26일까지도 두드러지는 쟁점 없이 마무리 됐다. 사립대 부정·비리, 입시 의혹, 미성년 논문 참여 등 해마다 반복돼 온 고등교육 이슈만이 주를 이뤘을 뿐이다. 지난해 국감이 ‘조국 대전’, ‘조국 국감’으로 불리며,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립대 부정·비리 또다시 수면위로…관련 제도 정비 필요 목소리도=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는 7일부터 시작된 국감의 후속 의제로 채워졌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지목하며 임시이사 선임제도 수정, 사립대 감사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나왔던 수원대 사례를 다시 언급했다. 강 의원은 “해임된 수원대 총장이 교원채용 과정에서 심사 면접에 참여했다고 밝힌 이후 제보가 왔다”며 “이미 해당 내용이 2월 교육부에 민원접수가 됐고, 수원대가 소명자료도 제출했지만 (7일 국감) 질의 때까지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수원대에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강 의원의 질의를 받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니 문제가 발견됐다”며 “신속하게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사립대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대 학교법인은 일반대 5개교, 전문대 5개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총 10개교다. 서 의원은 “임시이사는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임시이사 선임이 대학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해 폐교대학으로 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임시이사 기능 원활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임시이사 기능과 역할 확대,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상화 시점까지 대학구조개혁 평가 유예 등을 고려해달라고 유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같은당 윤영덕 의원은 개방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사회의 선임권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대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해 교육부에 요청한 사례를 두고 “교육부가 왜 개방이사 제도를 도입했는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개방이사가 추천되도록 경기대 개방이사 추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경기대 추천이사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입시 논란도 국감 단골손님= 입시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다. 올해 국감에서는 민주화운동유공자전형과 한전공대 입시 전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형전형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분화 된 기회균형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민주화운동유공자전형으로 98명이 입학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정한 입시 전형인지 의문”이라며 “해당 전형을 (정원 내 전형인) 사회통합 전형으로 통합해 대학 내 정원을 활용,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배려 전형으로 변경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을 배려하는 전형으로 단순화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화운동유공자전형에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법규상) 국가유공자 자녀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에게는 해당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전형 등 일부 전형을 문제 삼았다.

이어 “(해당 전형이)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길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면 불신과 불만이 생긴다”며 “교육부 장관이 입시 전형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원 내 방식은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을 정비하는 것은 의원실과 논의 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은 작년에도 정리했다. 곽 의원의 지적은 전체보다는 일부 전형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몇 가지 전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후 질의시간을 통해 한전공대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오늘 ‘한전공대 신입생 선발 수능 내신 없다, 내년 5월 확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전공대 설립추진 위원장이 수능이나 내신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선발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불공정한 입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절차 중에 있는 사안이다.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 아들 부당저자 논란에서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 문제까지= 강민정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김모씨의 부당저자 사례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모씨의 포스터 공동저자였던 다른 연구학생이 무리하게 공동저자로 들어갔다”고 강조하며, “나 전 의원 아들의 개인적 일을 위해 부당저자 표시 연구 윤리 위반, 연구비 편법 사용 등 무리한 특전이 제공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섰다. 서 의원이 앞서 공개한 ‘국립대 교수 자녀 및 미성년 논문 공저자 연구부정’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미성년 자녀 논문을 부당하게 실어준 건수가 3건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미성년 자녀 부당 저자 건수는 21건이나 됐지만, 경고 18건, 주의 1건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국립대가 이렇다면, 사립대는 (부당저자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가 엄중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미성년 부당 논문 참여에 대한 연구부정 징계시효가 3년이다. 검증시효가 폐지됐음에도 징계시효 3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보완책 마련, 연구윤리를 총괄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