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은 25일 내신(학생부) 반영 대책을 발표하며 "정말 (대학이) 내신 비중을 높이기 어렵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내신 중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반영 비율과 관련해 대학과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서 차관은 협의 조건을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그는 정부의 내신 비중 확대에 반발해 온 6개 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차관은 특히 "웬만한 대학은 별문제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신 반영을 회피하는 대학은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율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대학은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6개 대를 겨냥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에는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이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휴일인 24일부터 청와대와 이런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혀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 153개 4년제 및 전문대 총장들을 불러 토론을 벌인다. 지방대 총장을 포함한 질문자도 이미 정해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전형적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수법을 대학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반발하는 상위권 6개 사립대를 다른 대학과 떼내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6개 대와 다른 대학은 내신 반영과 관련해 입장이 갈린다. 특히 일부 입학처장은 21일 6개 대 입학처장들의 반발 성명에 대해 "6개 대가 마치 전체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앞서 나간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6개 대를 제외한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은 23일 "단계적으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신 반영 대책에 회장단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개 대 입학처장들은 "정부가 협의회를 이용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할통치(divide and rule)=고대 로마제국 때부터 통용돼온 지배.통치 방식. 지배자가 피지배층 사이의 대립을 불러일으켜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종교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영국이 민족과 종교를 이용해 인도를 분할통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