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사교육비 되레 늘어

5년간 105조원… DJ 때의 2배, YS 때의 3배

참여정부 5년간 국민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최소 105조원으로 증가 속도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통계청이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가계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최소 105조486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지출된 사교육비 51조 91억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의 사교육비는 35조782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쓰인 연 평균 사교육비는 21조972억원으로, 김대중 정부(10조2018억원) 때의 2배이며, 김영삼 정부(7조1566억원), 노태우 정부(2조6478억원), 전두환 정부(4162억원)의 각각 약 3배, 8배, 50배에 달한다.

양 교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보충교육비’와 전체 가구 수를 곱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분기마다 가구당 ‘보충교육비’등을 발표하고 있고, 올 3분기의 한 가구(2인 이상)당 보충교육비는 15만2054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구수는 김대중 정부보다 약 10% 늘었고, 2007년 물가는 2002년보다 약 15%만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비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0년도에 과외 금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