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식 참석
전문대 총장단과 ‘고등직업교육 혁신 정책 간담회’ 진행
“산업발전 ‘큰 역할’… 높아진 위상에도 제도적 걸림돌 여전”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규제 개혁’ 위해 일치단결 해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식에서 ‘고등직업교육 혁신 정책 간담회’을 진행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식에서 ‘고등직업교육 혁신 정책 간담회’을 진행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식에서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등직업교육 혁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제17·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3선 기간 내내 상임위를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했던 ‘자타공인 교육통(通)’이다.

국내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약 71%로 일반대 취업률 평균인 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과 전문직업인 양성 측면에서 전문대학들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특히 전문대가 지역 산업발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경제 활동 종사자 가운데 전문대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북도의 경우 42%, 전남도 38%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학교가 어떻게 대학 교육에 지역적 특성을 접목하고 혁신을 추진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한영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입지한 여수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학과 개편을 단행했다”며 “국가산단 특성화 계열의 3개 학과(화공산업공학과, 화공플랜트산업과, 석유화학공정과)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GS칼텍스 정유 교육팀에서 학과 교육에 직접 참여하도록 학과교육 혁신에 성공했다”고 했다.

전문대학들은 평생직업교육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4%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 이상으로 증가했다. 학습자 수를 따지면 약 7만 명 가까운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학생 이른바 ‘유턴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유턴 입학생은 1571명으로 집계됐다. 유턴 지원자로 확대해서 보면 지난해 1만268명인데 일반대 졸업 후 전문대 문을 다시 두드리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문대의 내·외부적 위상과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미래 고등직업교육, 전문대학 혁신에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정책·제도들이 많다고 유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수업연한 및 학사구조의 경직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 여건의 악화 등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미래 경제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데 확실한 교육강점이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과 학사구조는 절대 경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는 2년 미만 과정을 둘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마이스터 대학은 5개뿐”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유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3985 달러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만267 달러의 38.8% 수준”이라며 “유초중등은 내국세의 20.9%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고등 분야 예산 확보는 불안정하다”고 했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규제 개혁’을 미래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의제(agenda)로 정하고 전문대 총장단이 일치단결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전문대가 일관된 논리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줘야 정치권과 교육 당국에서도 반응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

유 위원장은 “개별 대학마다 ‘우리 대학 어떻게 하지?’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고등직업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라’는 한 가지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21대 국회 끝까지 교육위에 남을 것이다. 계획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전문대 교육·재정·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었다. 2004년 이후 열 차례 가까이 발의된 바 있는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보편교육이 아닌데 교부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사학비리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안에 전문대 의견 개진’ 등도 반드시 챙겨 전문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또 ‘입학정원 유연화’를 위해서 그는 “고령층의 직업교육을 위한 비학위·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취업률 계산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 전담학과를 확대하고 외국대학과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대 혁신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된 것 같아 프레지던트 서밋 참석을 잘 한 것 같다”며 “제안된 총장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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