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향해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직후,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3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예정돼 있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곽상도‧조경태‧김병욱‧배준영‧정경희‧정찬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앞서 같은 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유기홍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오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이 위원장발 날치기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야당안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며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한 졸속심사였다. 만약 1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은 애초부터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교육부 옥상옥이다”면서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성향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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