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회장 김태훈 광운대 노동조합위원장)가 정부에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16개 대학 노동조합이 모인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빠져 있고 통제와 폐교만을 제시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학이 수행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립대학 재정 파탄과 교육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질 것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자율을 가장한 통제와 폐교만을 제시하는 교육부 정책 즉각 폐기 △고등교육교부금법 즉시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3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심각한 재정 위기로 교육환경이 악화됐음에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비롯한 중장기적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2020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중 정부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꼬집었다. 이들은 “사립대학 학생들은 국공립대학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공립대학 학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받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고등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목에서 보듯이 교육부는 대학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혁신지원 전략은 통제와 폐교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면서 “자율혁신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입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대학을 서열화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인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권역별 학생 충원율(정원 대비 등록학생 수)을 채운 대학은 지원하고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줘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