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 찬성률 낮고… 교육불평등 심화할 가능성 높아”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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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불평등’ 심화를 비롯해 부작용이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교육 단체는 22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졸속 강행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교협은 “최근 진보교육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형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찬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교학점제와 전면 고교선택제를 묶어서 시행하는 방식은 소수의 영재그룹을 선발해 교육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필수교과목의 비중은 57% 수준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려는 한국형 고교학점제-전면 교과선택제가 도입될 경우 그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교협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더라도 필수교과 수준을 핀란드처럼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실시와 함께 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교과선택제와 연계된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해서는 이수·미이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수강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 학년제 유지가 어려워 교육부가 이를 망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밖에도 부족한 수준의 교과목 양산으로 무분별한 과목 개설이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도 덧붙였다. 민교협은 “아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학교연합형·지역연계형 교육과정 시행은 결국 ‘인강’과 같은 ‘원격수업’의 대폭 확대를 불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교협은 “장점이 있어 도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미비한 지점을 제대로 채워야 한다”며 “교육부는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제대로 설계해 문제점을 바로 잡은 뒤에 제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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