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한국 대학 역사상 최초로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순기)는 29일 오후 경상국립대 총장 접견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국교조는 2020년 10월 22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제1차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13차례의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체결식에는 양측 교섭대표인 대학 총장과 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서 전문에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약의 목적을 명시했다. 단체협약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 활동, 제3장 대학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제4장 교권 및 인사, 제5장 근로조건 개선, 제6장 임금 및 복리 후생, 제7장 단체교섭, 제8장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협약서에서 조합과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 기초학문 보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고등교육 단계 정부 재원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OECD 평균 이상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교육 여건 개선 방안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노력 △개설 강좌 최대 수강 인원의 점진적 감축 △강의에 필요한 전산 설비 및 장비 등의 확충 △학과 최소 기본운영비의 산출과 예산 반영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험실습 장비 확충 및 전자자료 제공 확대 노력 △교내 연구비 확충 △학술활동경비 및 지원금 재원 확충 등에 뜻을 모았다.

교원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합리적인 교원 보수 체계 마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 △초과강의료 제도 개선 △교직수당 및 연구수당 지급 등을 위해 양자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안전과 보건·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합당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교조의 위임을 받아 교섭 절차를 진행한 경상국립대학교 지회(지회장 권오현)는 “대학과 노조가 서로 양보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국 최초로 체결된 교수노조의 단체협약인 만큼 협약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대학 발전을 이끌어내고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