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군산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일반대와 전문대에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일반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미선정대학’에 들어가 있던 52개교가 최종 결과에서도 변동 없이 원안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충원부터가 걱정이던 대학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탓에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될까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여기에서 ‘미선정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가결과’ 내용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가결과’ 통보 이후 대학별로 접수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증원하는 등 종합적인 재검증을 거쳤고, 지난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가결과 원안 그대로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이의신청 평가를 수행한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이날 “결과를 바꿀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진단위원들 전원 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선정대학’은 모두 233개교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일반대에는 연간 평균 48억 3000만 원, 전문대에는 연간 37억 50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은 대학별로 세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입하는 예산이다. 교육과 산학협력 혁신, 학생 역량 강화 등 대학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기존에 어떠한 목적, 용도로만 쓰라고 지원했던 ‘특수목적 사업비’들을 하나로 합쳐 지난 20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대학별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대학’들에게 내년 3월까지 자체 수립한 정원 감축안 등이 담긴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반면 일반재정을 받지 못하게 된 ‘미선정대학’은 ‘가결과’ 때와 같이 52개교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는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들 대학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내년부터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BK21)과 같은 ‘산학협력’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재정은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18개 대학(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의 경우에는 특수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사업에서도 지원이 제한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재정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한계대학으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최종 결과에 대해 ‘미선정대학’으로 포함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선정대학’의 경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같은 정부의 현 대학 평가를 폐기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일반대·전문대 연합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미선정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재 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탈락한 대학들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했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지원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선정대학’ 233개교 = ‘선정대학’은 모두 233개교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다.

일반대 136개교를 가나다순으로 보면 △가천대 △가톨릭꽃동네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금오공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전문대 97개교를 가나다순으로 보면 △가톨릭상지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기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한영대 등이다.

■내년부터 일반재정 받지 못하게 된 ‘미선정대학’ 52개교 = 일반재정을 받지 못하게 된 ‘미선정대학’은 ‘가결과’ 때와 같이 52개교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는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들 대학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내년부터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BK21)과 같은 ‘산학협력’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재정은 받을 수 있다.

일반대 25개교를 가나다순으로 보면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군산대 △극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한대 △수원대 △용인대 △위덕대 △유원대 △인하대 △중원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등이다.

전문대 27개교를 가나다순으로 보면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부산예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호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