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탈락한 52개교 총장단 ‘성명서’ 발표

교육부가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원안대로 최종 확정하자 탈락한 대학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사진=한명섭 기자)
교육부가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원안대로 최종 확정하자 탈락한 대학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교육부가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원안대로 최종 확정하자 탈락한 대학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공개된 뒤 곧바로 탈락한 52개교 총장단은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 미선정 대학을 결정한데 대해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설명기회를 주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요식 행위로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면 안된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에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일반대학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군산대 △ 세한대 △한일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총 25개교다. 

전문대학은 최종 27개교가 탈락했다. △강동대 △강릉영동대△경북과학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부산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호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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