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의무화로 민간평가인증기관 담당

2009년부터 대학의 신청에 따른 외부 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학문분야 평가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전문분야별 민간 평가인증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주관해오던 학문분야평가는 2008년 평가를 끝으로 폐지됐다.

5년주기 사전예고제에 따라 2009년에 예정됐던 사학, 언론매체학, 생물학(생명과학·생명공학), 사회복지학 분야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29일 열린 마지막 ‘학문분야평가 결과 발표’ 자리에서 “대교협은 대학 종합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학문분야평가에 대해선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인증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정부의 평가인증기관 인정을 받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상태다.

대교협은 지난 1999년부터 학문분야평가를 시행해 매년 2-3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서울대, 연세대 등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에 불참해 '반쪽' 평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결과발표 자리에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학문분야평가가 민간 평가인증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 누가 평가주체가 되든 평가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완 전북대 교수(경제학)는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평가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발표에 참석한 한 경희대 교수도 “평가주체가 바뀌더라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학문분야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문분야별로 민간 평가기구가 전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평가를 못 받는 분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학문분야에 평가기구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평가인증에 대한 대학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덕 명지대 교수(물리학)는 “학문분야별로 평가인증기관이 다 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민간 평가인증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분야의 평가는 대교협이 계속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 평가인증기관이 설치되지 못한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 대책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대교협이 임시적으로 학문분야평가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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