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정기총회 ‘대통령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총장들 “지자체 권한 주는 게 맞나…단기 수혈도 필요”
인수위원들 “지역 대학 의견수렴 기구·기회발전특구 추진”

29일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왼쪽)과 이인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총장들과의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29일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왼쪽)과 이인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총장들과의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5월이면 새로이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면서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지역대학의 동반 발전을 약속했다.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을 없애고 대학에 최대한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인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이해영 자문위원 등이 자리해 총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이인선 위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뜻이 강하고 특구 내지는 체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5년간 함께 가져가면서 집행 기능을 갖추기 위해 다른 지역 대학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고 교육부의 간섭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권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데 따른 우려도 나왔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이미 지자체의 권한은 포화 상태인데 지자체가 정말 합리적인 지역의 발전과 지역대학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역균형발전특위 내에 대학특별위원회 같은 상설위원회를 둬 그 안에서 대학 관련 사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개발LINC 3.0 사업이 보다 확대돼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며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맞는 사업이 혁신파크 사업으로 대학의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인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총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 한명섭 기자)

오문성 자문위원은 ‘기회발전특구(ODZ)’ 개념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에 사람을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개념이다.

오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개별적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면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지역으로 흩어져야 하고, 규제가 풀려야 하며 교육이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낙후지역이 아닌 어느 정도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살리고 순차적으로 주변 지역을 다 올려줄 수 있도록 특화발전 모델을 지자체가 정하는 지방주도의 특구개발을 통한 한국형 전략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계획에 대해 부구욱 총장은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방식은 지역균형발전 혜택을 받기 위해 시차가 있어야 하고, 그 2~3년의 시차가 지역대학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로 그 동안 많은 대학이 퇴출될 수 있다. 앞서 말한 LINC 3.0, 혁신파크 사업 등을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인선 위원은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약 10조9000억 원으로 각 부처에서 지역관련 기금을 모아 균특회계에 모아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기재부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면서 “LINC 3.0 사업 등을 늘리고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상황에 대응해 긴급 수혈하는 게 필요하단 의견이 (인수위 내에)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문성 자문위원은 “현재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쓸데없는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학생을 뽑아 졸업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 생각에만 맞춘 대학을 지원하는 제도적 문제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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