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논문 사건 관계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무기와 주먹을 휘둘러야만 폭력이 아니다”며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힘의 정치야말로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만큼이나 심각한 폭력행위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총장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사건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임홍재 외 10인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유기홍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를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주의 폭거로 규탄하고 결코 인정할 수없음을 밝힌다”며 “오늘의 폭력적 안건 처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야당의 김 여사 사건 관계자들 증인 채택 요구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공세까지 여당이 수용해줄 수는 없다. 증인 채택 관련 협상만 해도 어제 증인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협상의사가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리고 맹비난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사건 관계자들 증인 채택 반대 이유를 정치 권력의 지나친 개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봤다.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정치공세성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정치 권력의 지나친 개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직후보자가 아닌 개인의 논문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이 사건은 실정법 위반 사건이 아니다. 만약 논문에 하자가 있다면 학위를 수여한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해당 대학이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사건의 해결 주체로 대학과 지식인을 꼽았다. 이들은 “해결 방법은 제도 권력의 개입이 아닌 대학과 지식인 사회가 해결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이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내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고치면 된다. 그것이 훨씬 성숙한 해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의 폭력적 안건 처리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