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능 대전환 위해 10여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 실시
대학‧학교 규제‧관리하는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
국가‧지역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강화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대학규제개혁국,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등 변화 담겨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 규제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보다는 정책‧지원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편제 자체는 3실, 14국(관), 50과로 개편 이전과 체제는 동일하지만 ‘기관’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교육부는 12월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 =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와 ‘대학규제개혁국’의 신설이다. 그간 대학 규제를 담당해오던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통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대학규제개혁총괄과)하고,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대학경영지원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평생 동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인재양성정책과)과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인재양성지원과)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학술연구정책과)과 대입제도 혁신(인재선발제도과)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과)하고, 산학협력 및 청년 취창업‧장학 지원(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평생교육정책관은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평생직업교육기획과)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중등직업교육정책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평생학습지원과)한다.

■ 국가 책임 강화한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 = 교육부는 이번 개편에서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설치한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 혁신(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기초학력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기초학력진로교육과)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 인성교육 및 예체능 교육을 강화(인성체육예술교육과)하며,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 지원을 강화(학교생활문화과‧학생건강정책과)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 및 돌봄 강화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유아교육정책과‧방과후돌봄정책과)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특수교육정책과)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 에듀테크 활용 지원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초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을 강조했던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조직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함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교육데이터담당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국제협력관의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해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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