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고등교육 개혁 추진 방향 설명
"월드클래스 대학 수준으로 규제 완화…대학 간 규제 칸막이 허물 것"
우수한 교사 양성에 대한 의지 밝혀…교전원은 시범운영 통해 모델 발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창의를 저해하는 요소는 과감히 혁파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간 규제 칸막이를 허물고 대학에 월드클래스 대학 수준까지 자유도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2023년을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대학의 창의를 저해하는 요소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 등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 부총리는 “이번 정부 내에서 꼭 선진 대학 체제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의 자유도 수준까지 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샌드박스 형태로 과감하게 혁파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한 대학에서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일반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대, 일반대, 사이버대의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겠다”며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와 연결해 타 부처 지원까지 통으로 모아 총장들이 필요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이주호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정 개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이주호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정 개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특히, 이날 이해우 동아대 총장이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대학의 재정이 바닥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등록금 인상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어 등록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물러날 대학은 수월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을 열심히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 이 부총리는 “가장 큰 목표는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의)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지지와 효과가 예상되는 모델을 중심으로 좁혀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시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어느 소득계층에서든 좋은 교사가 나와야 한다”며 “국가장학금을 대폭 투입해 많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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