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교육 토론회 열려
교육계 관계자 모여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직과정 개편 등 다양한 이슈 논의
“권역별 종합교원양성대학교 고려”, “외국의 교원 양성 제도 참고해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약속한 교육부, “소통 창구 계속 열어둘 것”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민주연구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연속 교육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사진=김한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민주연구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연속 교육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사진=김한울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교원 정책은 단순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 역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도입과 교원 감축을 선언한 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용 의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교원 정책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다양한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연속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토론회는 김연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교육계 실무자들이 참석해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사진=김한울 기자)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사진=김한울 기자)

■ “12개 교육대학, 권역별 종합교원양성대학교로 재편해야”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기술과 인재 △인구 구조 △사회 구성 등의 변화로 교원 양성 정책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현 교원 양성 시스템은 임용 시험만 합격하면 3~40년 동안 철밥통처럼 한 가지 일만 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빠르게 바뀌는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자격 기준의 표준화와 교원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법적 제도 정비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교원이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옛날 얘기일 뿐”이라며 “교원 감축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처럼 많은 수입을 바라기 힘든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부터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현재 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대학 시스템을 ‘권역별 종합교원양성대학교’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 교육대학은 너무 많다”며 “권역별로 4~5개의 종합교원대학교로 정리해 교원 양성 체제 전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물론 기존의 정책을 뒤바꾸는 안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학문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을 확실한 교육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대학은 이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더불어 교원 양성 프로세스를 구축해 미래 교원 양성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흔들리는 교육 기조, 행정편의주의, 정부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등 힘든 상황 속에서 교육계와 지자체가 함께 교원 운용과 수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 현 교원 양성 시스템은 산업사회 초기 수준…우리만의 미래 양성 모델 필요해 =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교원 감축 등 교원 시스템 개편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자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학생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학생 수 분포와 교원 배치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인천, 경기에는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을 웃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학교는 학생은 없고 교원이 많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교육개발원 통계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중학교에서 학급 규모가 큰 학교 100개 중 94개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학급 규모부터 줄이려 한다면 해당 재정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역 신도시에 투자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의 교원 양성 체제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북한밖에 없다. 이처럼 분리된 단과전문대학 양성체제는 산업사회 초기 교원 양성모델에서 멈춰 있는 꼴”이라며 “핀란드나 미국 등 교육 선진국들은 ‘사범학교 – 교육대학 – 종합대학’의 순으로 양성 체제를 개편해왔다.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만의 교원 양성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 (사진=김한울 기자)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 (사진=김한울 기자)

■ “교원 수 줄인다고 교육 질 향상되지 않아”,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거둘 교육적 효과 검증 필요해” =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은 교전원 도입과 같이 교직 과정 개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차별화와 실습 시간의 확대를 언급했다.

장 학장은 “캐나다의 경우 실습 시간이 400시간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160시간에 불과하다. 실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다만 내실 있는 실습 제도 운영을 위해 임용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충분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독일의 ‘단계적 양성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을 남겼다.

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 (사진=김한울 기자)
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 (사진=김한울 기자)

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육 당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부터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전부터 교대와 사범대를 평가하는 역량 진단을 통해 실질적 교원 감축을 이루는 등 교육적 효과를 거뒀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역량 진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전원 도입 시 기존 4년에서 교육 기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단순 기간연장으로 우수한 교원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4년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전 교대와 사범대 현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주우철 인천경연초 교사 (사진=김한울 기자)
주우철 인천경연초 교사 (사진=김한울 기자)

■ 교원 수급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우철 인천경연초 교사는 직접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주 교사는 “당장 어제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27명이다. 어떤 곳은 학급당 33명이 존재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불거진 과밀학급, 지방권의 과소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원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전부터 한국교총이 주장해온 대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수급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 간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을 둬야 교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후에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추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교원들은 공교육의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현 정책 기조는 교원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꼴이다. 내적 인프라 확보와 함께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환경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 (사진=김한울 기자)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 (사진=김한울 기자)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수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 교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손 팀장은 “한 단체에서 조사했더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교육적 효과가 커진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원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리스트를 정해 양성 정책에 반영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교육부, “세부적인 교원 양성 모델 설정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 계속 듣겠다” =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중등 교원양성 체제 발전방안’에서도 이를 명시했다며 현장 이해도를 갖춘 교원 전문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사진=김한울 기자)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사진=김한울 기자)

최 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적대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진 않을 것이다”며 “미래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는 오히려 적정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교육부와 현장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정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격차와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그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현장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줬으면 한다. 이번 행사를 비롯해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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