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위원,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 개최
회복적 정의 관점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제시…공동체적 학교폭력 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

28일 진행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28일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이 왜 필요한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는 가·피해학생뿐 아니라 학교나 교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법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책 대신 보다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문제로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자 부랴부랴 교육부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가해자 엄벌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벌 강화 방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한편에서는 법적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한편에서는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 학교폭력 문제는 가두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이야 말로 뿌리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곳에서 이뤄져 온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예방법’ 목적에 맞지 않아…응징보다는 ‘회복’ 중심으로 관점 전환돼야 =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회복적 정의 전문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 학교폭력 담당 교사,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발제는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와 《어느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의 정승훈 저자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 왜 응징이 아닌 회복이어야 하는가?’ 주제로 진행했다.

이재영 대표는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바로잡는 응보적 정의는 책임의 고의적 회피를 조장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소외시킨다. 또한 형식주의, 보신주의의 강화와 선도·교정의 실패 확률이 높고,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하락을 가져온다”며 “처벌의 목적은 변화다. 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처벌과 징계에는 성공하지만 교육에는 실패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잘못을 일으킨 피해(자)를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학교 생활지도에 회복적 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분리대응 하기 어려운 환경 △어려워진 교사의 교육적 접근 △학교 내 관계적 어려움의 증가 △징계와 처벌에는 성공하지만 교육에 실패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학급운영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을 회복적 정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내 자치적 해결 문화를 확대하고, 교육청 심의건수를 줄여 불필요한 갈등 증폭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 학교의 사법화를 줄이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학교의 조정능력을 높이고, 공식적인 조정자원을 양성해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훈 저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목적에 맞지 않고, 가해자 조치는 피해자 상처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해자 조치인 1호부터 9호의 조치조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 봉사, 출석정지 등이다.

정 저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는 가해자와 분리해 피해자는 보호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학교 및 사회 봉사 등으로 처벌을 받고 끝인 듯 행동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피해자가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있었다”며 “상담한 많은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보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다. 처벌을 원하는 분들 역시 함께 재발방지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저자는 “학교폭력을 이야기할 때 소년법 폐지도 거론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학교폭력을 청소년 범죄로 다뤄야 하는 부분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95%의 학생은 학교 인성교육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부모가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해자를 옆에 두지 않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가해자인 아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험과 상담을 해보니 피해자 못지않게 가해자가 되기 쉬웠고, 억울한 가해자도 존재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를 위하는 길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가운데)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 전문가들, 피해 학생·가족 일상 회복,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위한 법제적 방안 필요 제언 = 발제 이후에는 김현주 선사고 교사와 노기전 강명초 교사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주 선사고 교사는 △회복적 서클(RC)을 통한 학교폭력 및 갈등 해결 사례 △수업을 통한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형성 사례 등을, 노기전 강명초 교사는 △학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사례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통한 학급 공동체 구성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박민규 경남교육청 장학사는 경남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했다. 권은수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5279 학폭지원단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경남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은 현(퇴)직 교사, 학교 관리자 및 전문직, 마을교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경찰, 대학교수, 회복적 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개설한 통합 연수와 역량 강화 연수를 이수한 후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피·가해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박민규 장학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책임을 회피해 피해 학생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가지 않는지 돌보는 것”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5279 학폭지원단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심의 요청, 단위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기피 형상 심화, 사안 발생 초기 개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변호사, 경찰, 전현직 교원, 청소년 및 상담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을 지원한다.

권은수 장학사는 “5279 학폭지원단 운영 결과, 2022년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 건이 2021년 56.7%에서 74.2%로 크게 증가했다. 학교폭력 재발 건수 역시 0건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향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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