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는 +속수무책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일부 관료들 사이의 뿌리 깊은 검은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교육부 관료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조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과 교육부 관료들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학의 비리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박동희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지검에 교육부 관료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김모씨(현 건국대 재단 간부)가 건국대로부터 받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26일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뻔한 학교의 부정을 교육부가 눈감아 준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문제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명시된 감독의무를 포기한 것은 교육부 관료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봉재종 전 광주 동신전문대 법률과 교수도 지난 9일 전 교육부 감사관실 소속 김모씨(현 강원대 근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봉씨는 고발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동신전문대의 교수임용비리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교수확보율 조작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진정서를 통해 교육부에 제시했으나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봉씨는 “정권과 장관이 바뀌어도 교육부가 바뀌지 않는 것은 대학재단과 +교육관료들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라며 “교육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없이는 대학의 각종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고발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및 재단 비리로 분규가 일고 있는 경산대를 비롯, 수원대, 광주예술대 등 관계자들도 학교·재단측과 교육부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최근 교육부 관료들의 뇌물수수 사례를 수집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호 감사관은 “일각에서 교육부 관료들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상관없이 문제대학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