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의 ‘두 얼굴’
[기자수첩]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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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팀-김형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 30일 MB정부가 발표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 후 상환제)’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등록금 인상 자체를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하지 않으면 엄청난 정부 재정적자와 가계 부담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장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제’는 연소득 4839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이 C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려 주는 제도다. 대출금은 졸업 후 취업했을 경우 최장 25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이제 돈 한 푼 없이도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자녀 공부시키는 데 허리가 휘던 서민들에겐 환영할 만한 얘기다.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두고 고통을 유예시키는 ‘몰핀’ 정책, 재정적자를 몰고 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일단 ‘취업 후 상환’이라는 조건은 대학의 모럴헤저드를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 돈을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어져 대학이 등록금 올리기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이 올랐다. 이 때문에 ‘취업 후 상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타당하게 들린다. 또한 등록금 인상은 학자금을 빌려 줘야 할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고통이다. 현 수준에서도 대학 재학 중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원가량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판이다. 여기다 등록금이 더 오르면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높은 실업률도 고민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돈 빌려서 대학 졸업한 후 취직 못하면 말 그대로 그만이다. 극단적인 경우엔 정부가 학자금 전액을 떼일 수도 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정부는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지 궁금하다.‘취업 후 상환제’가 ‘친서민 정책’이라는 포장지에 싸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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