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포스트 국감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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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포스트 국감에 대처하는 자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운찬 총리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탓인지 이번 교과위의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대한 평가는 극히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부실 국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 국감’에 대처하는 자세다.
매년 국감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국감이 폭풍 또는 소나기 같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국감 기간이 되면 경쟁적으로 피감기관들을 몰아세운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국감 스타로 등극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의원들이 평소에도 피감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반면 피감기관들은 ‘어차피 일 년에 한 번이니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산으로 국감에 임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 국감 일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만 봐도 교과위의 경우 주무부서인 교과부 국감이 3일이었고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1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교과부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여러 기관들을 동시에, 다수 의원들이 질의해야 한다. 충분한 국감이 이뤄지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감 못지않게 포스트 국감이 중요한 이유다.
의원들은 국감 때 보였던 공세(?)를 잃지 말고 국감 이후에도 최소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피감기관들의 개선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물론 피감기관들이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의원들이 국감에서 대학들의 적립금을 문제삼자 교과부가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 분리를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의 보고나 후속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교과위는 정기적으로 피감기관들이 개선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 실사도 해야 한다. 그리고 피감기관들이 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과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 그래야 국감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국감을 계기로 피감기관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감은 그저 소나기나 폭풍에 그칠 뿐이다. 특히 올해 국감을 두고 교과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 포스트 국감 이후 교과위의 분발이 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국감 스타뿐 아니라 포스트 국감 스타도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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